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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vs 일본해, 내년 국제표기 앞두고 외교부 뭐했나

leekejh 2011. 8. 11. 10:04

 

동해 vs 일본해, 내년 국제표기 앞두고 외교부 뭐했나

                                                                                                  매일경제 |  2011. 08. 09

미국 국무부가 국제수로기구(IHO)에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IHO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동해 표기와 관련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이 전문가그룹 주장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던 외교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치권에서도 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국과 함께 영국도 일본해 단독 표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해 표기를 둘러싼 외교적 흐름은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 왜 논란인가 = 동해에 대한 국제 표기 문제를 결정할 IHO 총회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회에서 IHO는 동해 표기를 담은 해도집 개정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사전작업으로 현재 27개국 전문가그룹이 모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해도집 개정작업이 동해 표기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해지면 이는 지명과 관련한 국제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동해 표기 문제는 해도집 개정작업 중 가장 첨예한 사안이다. 2002년과 2007년 있었던 개정작업이 불발로 끝난 것도 IHO에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다. IHO가 동해 지명 표기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집 개정작업을 위해 실무 전문가그룹까지 만들었지만 역시 한ㆍ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 이는 실무그룹뿐만 아니라 IHO 총회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흐름이 고착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주장해온 동해ㆍ일본해 병행 표기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적 아픔이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 분위기 바꿀 수는 있나 = 신맹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 동해 표기 관련 견해 표명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기존에 해왔던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 지명에 한 가지 이름을 쓴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그동안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써 왔다. 하지만 이는 10여 년 동안 우리 정부가 동해ㆍ일본해 병기 방침을 가지고 뛰어왔음을 감안할 때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는 유엔에 가입한 1991년부터 동해 표기 문제에 뛰어들었고, 국제표기명칭대사까지 두면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벽은 여전히 높고, 일본 측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일단 외교부 측이 내년 4월 총회 직전까지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신 부대변인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 차원은 물론 주요국들과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주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외교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아닌 동해, 이스트 시(East Sea)로 병행 표기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예정된 IHO 총회에서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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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안호균 |  2011. 08. 11


 

미국과 영국이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공식 발표해 외교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용한 동해 외교정책'을 적극 대처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함께 영국도 IHO에 일본해 단독표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이어 미국과 영국의 '일본 편들기' 사실까지 알려지자 정부의 '동해 외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1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동해 병기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력 부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미동맹을 외면한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이며 이명박 정부의 한심하고 무능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우리가 차분하고 조용한 외교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입장을 두둔한 것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미국이 동해표기를 '일본해'라고 인정하면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 됐을 때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해역에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인데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비판도 있다.

◇ '조용한 외교' 문제 없나?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 소동과 방위백서 발표에 이어 일본의 '독도 도발'이 더욱 노골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독도 문제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드는 것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한 올바른 대응인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무 걱정 없이 교과서 등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함에 따라 독도가 한일간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인식도 일본에서부터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치밀한 계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토 도발 행위를 가해오는 반면, 우리 정부는 사태가 발생하면 조용히 수습만 하고 넘어갈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동해 병기 승산 있나?

IHO는 세계 바다 명칭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해양의 경계' 책자를 192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 책자의 초판에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되면서 이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책자는 1937년과 1953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일본해 단독표기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등의 사회 혼란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던 시기였다.

이후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해(East Sea)와 일본해의 병행 표기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2002년과 2007년 총회에서는 남·북한과 일본의 의견이 충돌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IHO는 2012년 총회를 앞두고 개정 4판 발간을 위해 27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그룹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실무 그룹의 의견은 총회에서 바다 명칭을 확정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실무그룹 내에서는 남·북한이 병행 표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각국 정부와 민간 지도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동해 병기 교섭을 추진하고 다자 무대에서도 병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미국과 영국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미국은 한 개 지명에 한 개 명칭만 쓴다'는 내부 원칙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이 해양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총회에서 동해 병기가 합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관계 전문가는 "정부의 기존 '조용한 동해·독도 외교정책'이 한계를 보인 만큼 차제에 외교정책을 적극적·능동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 미국 정부 등이 현행 한미 외교동맹을 미일 신안보조약 등으로 인한 미일 동맹보다 한단계 아래 두는 듯한 인상을 저 버릴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 간 등거리 외교정책에도 무게를 싣는 정책적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