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O, 동해 표기 결론 못내… 2017년에 다뤄질 듯

 

              IHO, 동해 표기 결론 못내… 2017년에 다뤄질 듯

 

                                                                                 한국일보 | 김광수기자 |  2012. 04. 27

 

 

국제수로기구(IHO)가 26일 모나코에서 18차 총회를 열고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IHO는 이날 총회에서

우리 측의 동해(East Sea) 병기 주장과

일본 측의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 주장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동해 병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해도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 발간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은 S-23 개정판에 일본해 단독 표기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목표로 했던 동해 병기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953년 3판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된 S-23 해도에는 현재처럼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 IHO 78개 회원국 중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는 불가능해진 것." 이라며

" 오히려 여러 회원국들이 동해 병기를 지지했다." 고 말했다.

전날 일본은 '논란이 있는 지명은 기존 표기를 준용하자'는 안을 제시해 표결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대다수 회원국이 한쪽을 선택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권한 것이지

동해 병기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해석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동해 병기 표기를 위해 회원국 설득 작업을 계속한 뒤

다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에 부쳐 우리 측 주장이 관철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2017년 총회에서 S-23 해도의 동해 표기 문제가 다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의에서 상당수 국가들은 S-23 해도를 아예 폐기하자고 주장하며 한일 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해 단독표기는 저지 ‘절반의 성공’

                           IHO, ‘동해 표기’ 2017년 연기
                          총력 외교… 국제 사회 공감
                          동해 병기는 숙제로 남겨

 

 

                                                                                                   세계일보 |  2012. 04. 26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17년 차기 총회로 넘긴 것은

한국에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추진한 일본해 단독표기는 저지했지만,

한국의 궁극적 목표인 동해 병기는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일 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던 총회는 사흘째 회의인 25일(현지시간)에 분기점이 마련됐다.

일본 대표단은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최근판인 3판(1953년 판)을 기준으로

수정에 합의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3판 그대로 내자는 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일본 측이 표결에 부친 안은

3판에 표기된 일본해 단독표기는 새로운 합의가 없으니 3판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안에 일본만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어 26일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자,

총회 의장은 결국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표기를 저지했고,

25일 일본 측 제안에 일본만 찬성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이 총력 외교전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 지시로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을 비롯해

외교관과 학계 전문가 등 16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외교부 당국자는

" 이제 국제사회가 일본해 단독표기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며

" 차기 총회에서도 일본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이 공감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해 단독표기 관철을 위해 외교력을 경주할 경우

향후 추이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이 이번에 동해 병기 목표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적인 목표는 일본해 단독표기 저지에 맞춰져 있었고,

동해 병기 시도는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동해 표기 채택이 걸린 S-23 개정이 3회 연속 무산됨에 따라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못내고 있는 이 해도집은 사실상 사문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IHO 총회 기간에 남북한 대표단은 이따금 만나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대표단(단장 김웅철 수로국 부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측의 일본해 단독표기 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세계일보]  박창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