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1. 22 ] 오바마 2기 출범

 

       오바마 "정부의 역할은 취약 계층 보호"…'큰 정부' 지향할 듯

 

                                                                                              뉴시스 | 권성근 |  2013.01.22

 

 

보수주의자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난 1981년 취임사에서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은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가 바로 문제 그 자체"라며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15년 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큰 정부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역설했다.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은 큰 정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21일 열린 2기 취임식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는 이전과 내용이 달랐다.

이날 취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에 맞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법적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특별 조달해 2개월 간 시간을 확보해둔 상태다.

오바마는 2009년 취임 직후부터 건강보험 개혁과 부자 증세 정책을 추진하고 제너럴모터스 등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결정해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는 이날 18분 간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원칙과 절대주의, 정치와 볼거리, 합리적인 토론과 명분 싸움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언급했던 과제들을 끄집어냈다.

이중 핵심은 중산층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운 세대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세대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이런 메시지는 오바마가 메디케어와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예산 감축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반발했다.

공화당은 또 오바마가 최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메디케어를 비롯한 복지 프로그램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는 또 취임 연설에서 기후변화나 동성애자 권리 또는 이민 문제에 일정 부분을 할애했다. 비록 오바마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지만 이들 사안들은 1기 행정부에서 주변부로 밀렸던 사안들이다.

지난 11월6일 치러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오바마는 이민개혁법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바마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마련할 지는 드러난 것이 없다.

한편 오바마로서는 앞으로 1~2년 안에 자신이 제시한 아젠다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이행해야만 한다. 이후 정치 스케줄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2016년에 맞춰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워싱턴=로이터/뉴시스】권성근 기자= ksk@newsis.com

 

 

 

                <오바마 2기 출범에 맞춰 퇴장(?)하는 힐러리>

 

                                                                                                 연합뉴스 |  2013. 01. 23

 

 

   23일 의회 벵가지 청문회 출석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흑인 재선 대통령의 첫발을 내디딘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 특별무대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자격으로 취임식장 앞자리에 앉았다.

두툼한 뿔테 안경까지 쓴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뭔지 모를 감회를 느끼게 했다.

4년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합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새롭게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순간에 클린턴 장관은 무대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처지였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리고 상원의원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미국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국무장관으로서 그는 워싱턴 정가에서 지난 20년간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그는 이제 23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마지막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클린턴 장관이 23일 청문회에 나와 국무부가 테러공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이유와 외교공관의 안전을 강화할 대책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클린턴 장관은 지난 달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위염에 걸린데 이어 뇌진탕으로 쓰러진 뒤 머리에서 발견된 혈전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바람에 청문회 출석이 연기됐다.

병원에서 퇴원해 지난 7일 오전 국무부로 다시 출근할 때 뇌진탕을 조심하라는 뜻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쓰는 헬멧을 선물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영사관 피습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영사관 피습사건이 국무부의 총체적 대응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책임조사위원회(ARB)의 보고서가 나오자 클린턴 장관은 궁지에 몰렸다.

당시 그는 국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라고 국무부 직원들에 지시했다.

이로 인해 국무부 외교안보국 책임자인 에릭 보스웰 차관보 등 4명이 사임했다.

그때 예정됐던 의회 청문회에 클린턴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한 존 볼턴은 "클린턴의 뇌진탕같은 것을 외교적 질병"이라고 꼬집었다.

명예롭게 은퇴하려던 클린턴의 계획은 빗나가고 말았다.

공화당 측은 23일 의회 청문회에서 그나마 클린턴의 명예를 지켜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로버트 코커 의원은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일들(bombshells)'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제 관심은 워싱턴 정가를 떠날 클린턴의 앞날이다.

4년간의 국무장관 재임 중 112개국을 방문하며 숨가쁜 나날을 보낸 그는 앞으로 주로 자택이 있는 뉴욕에서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도 거처가 있지만 당분간 그의 모습을 보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47년생으로 60대 중반에 접어든 클린턴 장관의 행보는 2016년 대선과 연결돼있다.

본인은 차기 대선에 나설 뜻이 없다고 종종 말했지만 여전히 그는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4년 후 70대에 접어들 그의 건강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그녀는 매우 건강하고 혈압도 안정적"이라며 "아마 120세까지 장수할 것"이라고 아내를 두둔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변수가 부상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야말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클린턴 장관이 어떤 결실을 손에 쥘지 주목된다.

그의 후임으로 지명된 존 케리 상원의원의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는 24일 진행된다.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의 인준은 큰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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