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 은 세 상

부부 백년회로 하세야 해요~~~ 연합뉴스 2014. 07. 16 "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어서 분할 대상 "…향후 이혼소송에 적용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

죽음 부른 추월 시비.. 급정거한 앞車 엄벌 못해? ['중부고속道 5중추돌'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처벌수위 논란] 檢·警 "위협 운전 맞더라도 사망사고 예측했다 보긴 애매" 변호사들 "사망 위험성 예측 가능, 5년이상 징역·무기징역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 적용 가능" 조선일보 | 김성민 기..

No job, no money; story of a man's lies 2012-11-26 A man who told lies about his academic credentials, job and asset, has been divorced by his wife and faces huge amounts in compensatory payments. The 35-year-old woman met him through a friendly movie-going group in May 2010 and quickly got close. The man described himself as having graduated from the economics departments of ..

중·고교 교사로 38년간 일한 후 명예퇴직한 가장, 해마다 아내·아들의 구박 심해지자 결국… 송원형 기자 2012. 11. 21 서울고법 "수십년간 가족 부양하고 처·자식의 학대도 인정해… 1심 2년 줄인 5년형 선고" 중·고교 교사로 38년간 일한 이모(77)씨는 1998년 명예퇴직을 했다. 직장생활을 ..

설악산 집배원, 결국..."월급 100만원도 안돼" 국가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2012년 03월 23일(금) 설악산 일대 우편물을 25년동안 배달하며 '설악산 집배원'으로 유명한 정해만씨(64)가 국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

‘남편 몰래’ 男들과 골프 친 아내 ‘혼인파탄 책임’ 법원 “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문화일보 2011년 11월 08일(火) 남편 몰래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

ATM기에 현금서비스 신청했는데 대부업체가… 현금서비스 ‘경계령’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1. 11. 01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엉뚱하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된 피해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다. 한양대 로스..

주소 하나 때문에 날아간 39억 헤럴드경제 | 2011. 10. 17 법적요건 못갖춘 유언 무효 이복 형제에 분할지급 판결 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AD%BF%EF%B0%A1%C1%A4%B9%FD%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111017112816120" t..

6억 주면 석방시켜준다던 변호사, 결국... 오마이뉴스 | 입력 2011.09.17 20:0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요즘판결 23번째 이야기이다. ① 판검사 청탁 자금 요구한 변호사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9월 2일) ② 승무원에게 해외 호텔은 사생활 영역일까, 업무 연장일까 (서울행정..

결국 국과수가 캐나다 법의학 전문가 이겼다 만삭부인 사망사건 1심, 의사 남편에 20년형 선고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폴라넨 박사 주장은 이번 사건엔 안맞아… 피고인, 변명으로 일관" 조선일보 | 권승준 기자 | 입력 2011.09.16 03:34 | 수정 2011.09.16 08:3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만삭 부인을 목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