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이어도는 영토 아니다…경제 수역 문제 "
연합뉴스 2013. 11. 27
" 中방공구역, 우리 이어도 이용에 전혀 영향 없을 것 "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거듭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말에
"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 면서
"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 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도가 우리 영유권의 대상인지와 이어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그는 이어
"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 면서
"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발상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
"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응 과정에서 일본이나 대만과 협력할지를 묻는 말에는
" 아는 바 없다." 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국과 호주의 국제전화·인터넷 도청을 도왔다는 최근 호주 언론의 보도에 대해
"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 답했다.
그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지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서는
" 인도네시아 정부가 초치를 했고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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