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15일 발효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박 대통령 '국익위한 것'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 고려

나눔일보 강인엽기자 2013. 12. 09

정부는 8일 이어도 수역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고 발표했다.    ▲  동북아 3국 방공식별구역 요도   © 강인엽기자 (지도=국방부 제공)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된다. 국방부는 "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며, "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 고 밝혔다. 또한, "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 이며, "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을 6일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인엽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 지난 6일 청와대를 방문한 조셉 바이드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한미공조를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 어제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 관계 부처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내린 것." 이라고 설명하고, "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며, "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있게 대응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미·중·일 반응은?

              미국, 사실상 KADIZ 확대 인정... 중국 '신중'-일본 '문제 없다'

 

 

                                                                                오마이뉴스   2013. 12. 09   윤현(yoonys21)

 

 

정부의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에 동아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8일 제주 이어도 남단 236km까지 확대한 새 KADIZ를 선포했다.

여기에는 마라도와 이어도는 물론 홍도 남단까지 포함됐다.

KADIZ 확대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가 KADIZ 확대를 선포하자 미국은 심야에도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내놨다,.

미국은

" 한국 정부가 미국·중국·일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확대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한다(appreciate)." 고 밝혔다.

이어

" 이번 KADIZ 확대는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상공 비행의 자유와 국제법상 국제 공역의 적법한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며

" 이와 같은 접근은 민간 항공기의 혼란과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미국은 논평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의식해 공식적인 지지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KADIZ 확대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제법상의 관점에서 사실상 새 KADIZ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 KADIZ, 마라도·이어도·홍도 남단까지... 중·일, 엇갈린 반응

중국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의 영공 이외의 공역을 설정하는 감시구역으로써

  바다와 하늘의 관할권과는 무관하다." 는 기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또한

"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 며

"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의 소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정례회견에서

" 한국의 KADIZ 확대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와는 다르고

  국제법상 민간 항공기에 안전에도 영향이 없다." 고 밝혔다.

이어

" 일본은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KADIZ 확대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서로 협의를 가졌다." 며

" 한국은 KADIZ가 공식 발효되는 오는 15일까지 시간적 여유도 줬다." 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KADIZ를 확대 발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 KADIZ 확대 조치에 따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겹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