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부천시,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원미·소사 지구 2월 행정예고 실시 후 7월 지구 해제 고시,

                   고강지구는 올해 하반기 해제 검토

 

 

                                                                            부천시청 | passionior@korea.kr   2014. 02. 06 

 

 

 

김만수 부천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며

“ 원미·소사 뉴타운 지구는 2월 중 해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에 지구 해제를 고시하고, 고강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해제를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부천시의 뉴타운 추진지역은 원미·소사·고강 등 3개 지구 총 49개 구역이다.

2014년 2월 현재 원미지구 10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소사지구 26개 구역 중 13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 신청했다.

더욱이 한시법이 정한 시한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이르게 되면

더 많은 구역이 해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은 구역만으로 처음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가 어렵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에서 6200억 원을 부담하거나, 해당 주민들의 기반시설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분담금은 국민주택 규모인 109㎡를 기준으로

기존의 평균 2200여 만 원에서 4600여 만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시는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공공의 재정 부담으로 감내 할 수 없는 수준이며,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하기도 힘들어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2014년 2월 말 정비사업 전환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66% 이상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승계진행 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구 해제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이다.

올해 9월 완료되는 용역 진행과 함께 ‘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T/F 팀’을 운영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찾는 방법을 모색한다.

 

아울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선정된 ‘18대 역점 정비사업’ 중심으로

주차장, 도로확보, 공원 조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시장은

“ 이제 지난날의 갈등은 잊고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순조로운 연착륙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며

“ 시에서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뉴타운과 원미지구팀 032-625-3715]

 

 

 

 

    부천 뉴타운, 올해 안에 지구해제 고시...'흑역사만 남겨'

 

                                                                                                            부천매일   2014-02-06

 

   김만수 시장, 오늘(6일)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발표 / 고강은 하반기 해제 검토 예정

김만수 시장은 오늘(6일) 오전 10시30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 돌입을 천명했다.

 

원미, 소사지구는 2월 행정예고를 통해 7월 지구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며,

고강지구는 올 하반기 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올해 안에 부천시 뉴타운은 8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 이어 뉴타운 관련 기자회견을 지속하면서 6.4 지방선거 이전 사실상 행정적으로 '부천시 뉴타운 The End' 절차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점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구시가지간 균형발전을 위해 검토되고 추진됐던 부천 뉴타운은 경기악화 일로를 거치면서 주민간 갈등만을 양산한 채 부천시 흑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뉴타운 찬성측은 물론 반대측 모두 시민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부천시 뉴타운은 이래저래 주민들에게는 피눈물의 과정만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원미·소사 뉴타운 지구는 2월 중 해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에 지구 해제를 고시하고, 고강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뉴타운 추진지역은 원미·소사·고강 등 3개 지구 총 49개 구역이다.

 

 

2014년 2월 현재 원미지구 10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소사지구 26개 구역 중 13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 신청했다. 더욱이 한시법이 정한 시한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이르게 되면 더 많은 구역이 해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남은 구역만으로 처음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가 어렵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려면 시에서 6,200억 원을 부담하거나, 해당 주민들의 기반시설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분담금은 국민주택 규모인 109㎡를 기준으로 기존의 평균 2,200여만원에서 4,600여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며 "막대한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공공의 재정 부담으로 감내 할 수 없는 수준이며,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하기도 힘들어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김 시장은 "이제 지난날의 갈등은 잊고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순조로운 연착륙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시에서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는 또다른 숙제의 시작"이라며 "출구전략을 세워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예산 속에서 일정부분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난 갈등과 아픔을 잊으라고 하기에는 8년여의 세월이 상당히 길었고, 경기도내 여느지역보다 찬반 갈등의 골은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심했다"라며 "적어도 뉴타운의 신세계만을 포장하고 출발시킨 정치권은 물론 현실적 진단에서 비껴있었던 행정적 절차는 없었는지, 그 책임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